공정언론국민연대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3.29-4.4)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JTBC ‘뉴스룸’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3월 마지막 ~ 4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33건).

□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3.29-4.4)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4건, CBS 3건, YTN과 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탄핵 반대 여론이 절반인데도....매일 찬성 집회만 방송]

3월 31일~4월 3일 / "국민은 힘들다‥헌법재판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등 / 정한솔 기자 등 / 탄핵 찬성 집회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데스크>는 3월 31일(월)부터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4월 3일(목)까지,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를 매일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원색적 표현이 담긴 손팻말과 전광판, 구호 등을 반복 노출하면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등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하고, 각계각층의 파면 촉구 성명과 시국선언, 서명 제출 등을 보도함.

(문제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에 이르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매일 비슷한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도 개최되는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시국선언, 서명 제출 등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영방송이 탄핵 반대 여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연일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마치 전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함.

2. MBC <뉴스데스크>

[尹 복귀하면 ‘셀프사면’?...가짜뉴스로 ‘탄핵 인용’ 여론 조장]

4월 1일 / 인용되면 줄수사‥기각되면 모든 권한 회복 / 윤상문 기자 / 탄핵심판 선고 이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되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특별사면은 대법원 등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무효가 됨. 윤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 함.

3. MBC <100분 토론>

[野 패널은 ‘공격수’ 이언주·신장식·이준석...與 패널은 왜 김상욱?]

4월 1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을 주제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토론을 방송함.

(문제점)

공영방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야당 측에선 자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3인을 패널로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 ‘비주류’ 의원을 출연시킴. MBC는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하면서 국민의힘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아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함.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각하·기각 의견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는 공영방송 진행자]

3월 31일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를 정말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막는 몇 명이 이 나라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라고 말함.

(문제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에서,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기각·각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다’, ‘헌법재판관 몇 명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상황’ 이라고 방송함. 진행자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면서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野 의원과는 ‘맞장구’, 與 의원에게는 ‘맞짱’...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진행?]

4월 2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진행자(권순표)가 ▲최민희 의원의 탄핵 인용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하고, ▲정성국 의원 인터뷰에서도 탄핵 인용을 당연시하며 설전을 주고받다가,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재판을 언급하자 “(권순표)민주당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들은 걸 대신 전달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거기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여야 패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마치 민주당 측 패널처럼 반복적으로 적극 옹호하는 등,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법무장관이 ‘상법 개정안’ 수용 의사?...‘가짜뉴스’로 거부권 행사 비판]

4월 1일 /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었고,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 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반박했음. 그런데도, 박 의원은 ‘박성재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었다고 보도됐다’라며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언론의 왜곡 보도를 재차 인용해, 마치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진행자는 이런 상황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함.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노회한’ 권한대행, ‘목이 치어진’ 대통령...패널 ‘막말’ 방치]

4월 2일 / 조기 대선 공고 / 편향적 용어 사용(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33조 법령의 준수)

(방송내용)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탄핵 인용 시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노회한, 50년간 한 관료이기 때문에요. 내란의 우두머리가 상식적인 언어로 목이 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를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고,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목이 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르는 추종 세력들도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공허한 헛된 것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험이 많고 교활하다’라는 의미의 ‘노회한 관료’라고 폄훼하고, 탄핵 인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목이 치어진 상태’라며, 공영방송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진행자는 이런 상황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함.

8. MBC <정치인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비판’ 발언 가로막고 ‘옹호’ 발언은 허용]

3월 29일 /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주제로 토론하던 중,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무죄 판결을 장시간 옹호하자, 장성철 소장이 “짧게 반박을 하면, 협박을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라며 반박하려 하고, 이에 진행자(이선영)가 “지금 이 사건, 각론으로 가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 얘기 못 끝냅니다”라며 발언을 끊었으나, 직후 박성태 소장이 “하나만 이거 말씀드리면”이라고 하자 “(이선영)예, 예”하며 다시 발언권을 줘서 다시 50초 동안 무죄 판결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진행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이선영)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려는 패널의 발언은 시간을 빌미로 가로막고, 옹호하는 패널의 발언만 허용하는 노골적인 편파 진행을 함.

9.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여야 1대2에...야당 의원 출신 진행자까지 가세한 1대3 불공정 토론]

3월 29일 / 주요 정치 현안 / 편파 진행,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진행자(이철희)와 서정욱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논란 및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 등을 두고 토론을 진행함.

(문제점)

우파 측 패널 1인(서정욱)과 민주당 소속·출신 패널 2인(박성민·최병천)으로 좌파 패널이 다수인 구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진행자(이철희)까지 토론에 직접 개입하는 1대3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토론을 방송함.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이철희)가 토론 내내 야당 패널들의 발언에는 동조하거나 맞장구치고,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에는 사사건건 반박하며 설전을 함. 결국 토론 막판에 진행자 스스로 “(이철희)제가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논쟁을 했더니 ‘이철희 OUT’ 이런 게 나오네, 댓글에(웃음)”라고 말할 정도로 불공정 편파 진행으로 일관함.

10. JTBC <뉴스룸>

[탄핵 기각 되면...‘추가 비상계엄’에 ‘경제위기’ 강조하며 공포 조장]

4월 1일 /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이후의 상황을 3건의 리포트, ‘기각 또는 각하’ 이후의 상황을 3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하면서 ▲‘인용’ 시에는 윤 대통령이 즉시 지위를 잃고, 내란죄 외에 공천개입 의혹 등의 재판까지 받게 되며, ‘5말 6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고, ▲‘기각 또는 각하’ 시에는 윤 대통령이 언제든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경제 역시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개헌 및 임기 단축’ 약속을 지킬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방송함.

(문제점)

해당 방송은 ‘인용’ 때는 일반적인 정치·재판 일정을 나열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 때는 추가 비상계엄과 경제 위기 가능성을 강조해 공포를 조장하고, 개헌과 임기 단축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장하려 함.

2025년 4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