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 2025.1.7. (상세 보고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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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12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2월 마지막~1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7건 적발(지난 주 27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12.28-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탄핵 찬반 집회 규모 비슷했는데...찬성 153초 vs 반대 13초]

12월 28일 / "이번 겨울 계속 광장에"‥`윤석열 파면·구속` 대규모 도심 집회 / 변윤재 기자 / 탄핵 찬반 집회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고 보도함.

(문제점)

경찰 추산 참가 인원은 두 집회 모두 3만 5천 명으로 규모가 비슷했음에도, 탄핵 찬성 집회는 드론과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촬영한 부감샷은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집회 참가자 5명의 인터뷰와 함께 2분 33초 동안 방송하고,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형식적으로 단 13초만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양적 균형도 지키지 않음.

2. MBC <뉴스데스크>

[李 ‘변호인 미선임’은 모르쇠...尹 ‘변호인 선임’만 비판]

12월 30일 / 체포 위기 몰리자 다급해진 尹‥부랴부랴 선임계 제출 / 유서영 기자 /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뒤늦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면서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다급해진 겁니다”라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오늘에서야 제출했습니다.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낸 겁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도 선임하지 않아 급기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여당의 비판 등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관련 논란만 연일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음.

3.MBC <뉴스데스크>

[법조계도 공수처 ‘판사 쇼핑’ 지적하는데...‘음모론’ 프레임]

1월 1일 / "판사 징계해야"..대통령과 여당의 도 넘은 사법부 무시 / 이준희 기자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기자가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권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라고 보도함.

(문제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기소권도 없어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해 결국 본안 재판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되고, 공수처 출범 이후 대부분의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해왔으며, 이에 굳이 대통령 관저 소재지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공영방송이 여당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단정하며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함.

4. MBC <뉴스데스크>

[민노총 조국혁신당 진보당 ‘집회참가자’를 ‘시민’으로 미화]

12월 28일 / 박수영 국힘 의원 "내란죄, 무죄추정 적용해야"‥부산 시민 항의 집회 / 김유나 기자 / 박수영 의원 감금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조치에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부산 시민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했고, 현재까지도 경찰과 대치하며 주최 측 추산 2천5백여 명의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함.

(문제점)

이들 대부분은 민노총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임에도, 이러한 집회 주최 세력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시민’이라고 7차례 언급하며 ‘시민’ 자막을 6차례 방송하는 등, 불법 점거와 감금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인 것처럼 미화함.

5. MBC <뉴스투데이>

[尹 체포에 흥분했나?...대통령 관저 헬기 촬영해 ‘현행법 위반’]

1월 3일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 법령 위반(방송심의규정 제33조 법령의 준수 위반)

(방송내용)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 등을 이용해 항공 촬영하여 보도함.

(문제점)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일대를 노출해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자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野 패널과는 ‘짝짜꿍’...與 패널과는 ‘맞짱토론’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1월 2일 / 비상계엄 수사 등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 및 수사 등을 주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을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권순표 진행자가 ▲용혜인 의원의 주장에는 시종일관 적극 동조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하고, 반면 ▲이준우 위원에게는 약 18분의 인터뷰 내내 집요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이 위원이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여쭤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곡해서 프레임을 짜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반발하게 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야 패널들의 인터뷰에서 마치 선거 토론에 출연한 정치인처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극히 상반된 태도의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고작 10%?...근거 없이 여론 왜곡]

12월 31일 / 대통령 탄핵 여론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체제예요”라며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그것도 설득 못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함.

(문제점)

방송 시점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경향신문-메타보이스)에서 탄핵 반대 여론은 28%였음에도 “10%밖에 안 되는” 운운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을 왜곡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헌법학 최고 권위자도 ‘내란 아니다’라는데...학계 이견 없다?]

12월 31일 / 내란죄 성립 여부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라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함.

(문제점)

국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이인호 중앙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 가운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 존재함에도 ‘모든 학자가 내란죄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으로 국내 모든 법학자들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왜곡함.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까지 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 없었다는 야당 의원의 ‘가짜뉴스’]

1월 1일 / 체포영장 집행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공권력 집행에 의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당신이 검사 시절에 공권력,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심리전의 하나”라고 말함.

(문제점)
과거 한화갑 민주당 대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당원 등에 의해 저지된 바 있었고, MBC·TV조선·채널A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사례들이 다수 있음에도, ‘우리 역사에서 영장 집행 중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 제기는 윤 대통령 측의 심리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움.

10.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색영장’ 상반된 주장에도 일방적 인터뷰...균형성 결여]

1월 3일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이어 인터뷰했는데, 두 사람 모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일절 하자가 없고, 특히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배제를 적시한 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국민의힘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차성안)”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방송함.

(문제점)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에서 전례가 없는 이례적 사례라는 지적이 있고, 민변과 한변 등 변호사단체들 역시 이념 성향에 따라 극히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으며, 심지어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서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옹호하는 법조인 2명의 인터뷰만 방송해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1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도 아니고...지상파방송에서 연일 “윤두광” 조롱]

12월 31일 / 윤 대통령 수사 /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새해 2025년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라며 “가장 좋은 선물은 윤두광, 윤석열 체포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아무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일부 친야·좌파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으로 쓰이는 ‘윤두광’ 표현을 지상파방송에서 여과 없이 방송하고, 특히 고정 패널이 지난주 방송에 이어 연이어 이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진행자(김현정)는 아무런 정정·제지도 하지 않음.

12. CBS <김현정의 뉴스쇼>

[‘李 소환에 불응한 적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尹 비판]

1월 3일 / 이재명 대표 수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라고 말함.

(문제점)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후 조사를 받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소환에도 단식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에 3회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끝에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음에도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마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달리 검찰 소환 등 공권력 집행에 충실히 응하고 있는 것처럼 대비시킴.

2025년 1월 7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