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법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 파괴 !
어제(18일) 방송악법저지공동투쟁위(공투위, 공언련 등 9개 단체)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충격과 경악 자체다.
민주당 최민희, 김현 등이 공동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 선임권은 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 갖는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악법은 ‘대통령이 30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자동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방통위원 결격 사유 판단도 정부 유관 기관은 할 수 없다. 악법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를 국회가 확인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법만 바꾸면 장관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하 수석, 공공기관장도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모조리 임명할 수 있다. 작정한 김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도 민주당이 임명해 사법부도 장악하면 되겠다.
민주당 법안은 삼권분립을 명문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다수 법조인은 악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무려 190명 의원이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이재명과 조국이 꽃아놓은 깃발을 향해 들쥐 떼처럼 무작정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추천권을 방송현업자 단체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사실상 특정화된 학회에만 부여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방송사가 중인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발에 KBS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처럼 오랫동안 맹활약해온 기자, PD, 기술인 협회 3개 단체가 관여한다.
MBC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가 반대하면, 경영진의 시청자위원 선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다. 이름이 좋아 시청자위원회지 모조리 친 민주당 세력들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악법에 따르면 민주당에 줄 서지 않은 한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근처에 발도 붙일 수 없으며,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에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
악법이 제정되면 법률, 문화예술, 과학, 의료 분야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른 전문가 집단은 역시 공영방송 이사로 영구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과 개별 방송사 정관은 ‘공영방송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문화, 가치 변화에 따른 각 분야 대표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에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놓고 있다. 이 상식적 원리를 민주당은 대놓고 파괴하겠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노조가 야합해 MBC 방송편성규약을 대폭 개정해 앞으로 어떤 사장이 임명돼도 민노총 언론노조 동의 없이는 방송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도록 아예 대못을 박아 놓은 사실도 공개됐다. MBC가 노영 방송사로 불리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악법 개정을 무리하게 서두는 이유로 오는 8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MBC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민주당과 MBC의 더러운 유착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악법의 실체를 많은 국민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횡포가 두려워 악법의 구체적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2분 남짓 분량을 할애해 형식적, 기계적 양비론에 머문다. 신문사들 역시 국회 1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악법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민주당이 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 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추악한 방송장악법을 군사 작전하듯 대담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KBS, YTN을 비롯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는 언론사들은 악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세력이, 왜 방송장악법에 광분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2024년 6월 19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