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과 파렴치의 끝을 드러낸 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친 민주당 외곽단체에 헌납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입만 열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방송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샛빨간 거짓말이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여당 2명, 야당 3명을 친 민주당 외곽 단체들에게 나머지 16명의 이사 추천권을 모조리 넘기겠다고 한다.
민주당 안은 방송기자협회 2명,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2명, 방송기술인협회 2명 등 방송현업자 단체에 무려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배정한다.
그리고 KBS, MBC 등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이사 추천권을 배정한다.
방송미디어 학회에 파격적으로 6명의 이사 추천권을 제공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로 아예 지정해 부여하겠다는 입법 취지부터 비상식적이다.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이들보다 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사정 변화가 생기면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속성과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입법 취재에 역행하는 짓이다.
지금까지 방송 현업 3개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과 같은 친 민주당 성향의 외곽단체들과 한 몸처럼 움직여왔음을 세상이 다 안다. 방송 관련 3개 협회는 언론노조나 언개련의 우파 정부 비판 활동에 단골로 참여해 온 단체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 소속 3개 단체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임직원 신분이다. 민주당 안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의 관리감독자를 선출한다. 직원이 이사를 뽑고, 이 이사들이 다시 사장을 뽑는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감독자와 피감독자를 모조리 한통속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의 안이다.
국민 누구도 이 현업 단체들에 대표성을 부여한 바 없다. 협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해 국민이 아닌, 소속 회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에 두고 활동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무려 6인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190명의 야당 의원 모두 제정신을 상실하지 않고서야 이런 엉터리 법안에 동참할 수 없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KBS, MBC 등의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이름만 중립적이지, 실제는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민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YMCA 등은 문재인 정권이 사장을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단골 참여단체들이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핵심은 이동관 탄핵공동행동,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광우병대책회의 등 사실상 우파 정권 흔들기에 민주당과 함께 활동에 온 단체들로 지적받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은 누가 봐도 중립과 거리가 먼 단체들에 공영언론사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송 미디어 학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4개 곳이다. 2017년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당시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사 사장들을 쫒아 내는 일에 사회 각계각층이 먼저 나서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언론노조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측면 지원한 공영언론사 사장 쫓아내기 여론몰이에 이들 학회 소속 교수 무려 467명이 동참했다. 당시 쫓겨난 고대영 KBS 사장은 2023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이들은 어용학회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23년 KBS 윤석년(광주대, 한국방송학회장 출신) 이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 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위 4개 학회 소속 수백 명의 교수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동조해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교수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으며, 윤석년은 공영방송 이사에서 해임됐다.
2023년 말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서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언론을 상대로 “학회 집행부로부터 성명 관련 이메일만 받았을 뿐 내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선배 부탁이어서 이름만 올렸을 뿐이었다.”, “학회가 상주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친 민주당 성향의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학회를 운영하며, 민주당 정권 집권시 방통위나 KBS, MBC 등 공공기관에 일제히 진출했다. 방송학회 집행부 출신 강형철(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KBS 이사), 윤석년(KBS 이사,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최경진(KBS 시청자 위원회 위원장, KBS 경영평가단장,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한국언론정보학회 집행부 출신 최진봉(YTN 등 방송사 고정 출연), 신태섭(민언련 상임대표 겸임, KBS, EBS 이사 역임) 교수 등은 그런 인물 중 극히 일부이다.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을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실제는 이들
단체들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한다.
개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개혁이니 진보니 하는 허울 좋은 간판을 달고 이재명, 조국, 정청래, 최민희와 같은 공영방송 장악 수뇌부들의 똘마니 역할을 한다는 손가락질이나 받아야 되겠는가?
2024년 6월 17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