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악법저지공동투쟁위 2차 성명]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추악한 이중성 민주당은 방송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 집단들은 방송법 개악 취지를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호도한다. 법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 법에 크게 관심이 없는 국민이 들으면 솔깃한다. 이들은 늘 ’국민을 위한 개혁‘, ’언론자유‘, ’방송 독립‘과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왔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상식한 집착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하나다.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생때를 부린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막가파가 또 없다. 사장 투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에겐 단지 2명을, 민주당과 친 민주당 단체들에게는 최대 19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다. 무지막지한 횡포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넘었다.
추천 단체의 과도한 민주당 편중성이 논란이 되자, 최근 민주당은 일부 단체를 놓고 친 민주당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오랫동안 이들은 한편이 되어 주요 정치적 사안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 온 것을 국민은 다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가소로운 짓이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우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는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정권 역시 방개위 방식으로 KBS, MBC, EBS와 같은 공영언론사의 사장을 선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동일했다. 이때까지 좌우 어느 정권도 방개위가 만든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파 정권이 연장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난데없이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과정에 ’야당 측 동의 없이는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사실상 야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하겠다는 속셈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억지였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이런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방개위의 사장 선출 방식을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로 공영방송사 사장을 모조리 교체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그러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선 패배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한 목소리로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고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 갑자기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외친다. 법안 내용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세력만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사악한 집단이다.
민주당 주장이 실현되면 언론자유 박탈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 사례로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이치다. 김대중 정권의 방개위가 만든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 7당 190명 의원이 이 엉터리 법을 제대로 검토나 하고 이 난리를 피는 건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틈만 나면 국회의원은 스스로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고 강조한다.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적 이익을 무작정 쫓아다니는 모리배 행태에 다름이 아니다. 이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면 방송 독립을 짓밟는 짓에 자신의 이름을 버젓이 올릴 수는 없다.
당리당략에 찌던 민주당과 조국 당을 제외한 야 5당은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하고 더러운 ’악법 만들기 연대‘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국민이 공감할 일에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190명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이 악법을 고집할 경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방송 독립을 짓밟은 반민주 세력으로 영구히 낙인을 찍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들의 이름과 이들이 한 짓을 세상에 공개하며, 파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시도는 국회 제1당의 입법권 남용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야만적 폭력이다.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2024년 6월 14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