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MBC의 근거없는 방심위원장 매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구글 출장 헐뜯기가 점입가경이다.
민노총 방심위 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이 북 치고 장구 치면 MBC가 어깨춤을 춘다.
MBC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워싱턴 출장 성과가 못마땅한지 구글측과의 협의 내용을 부정하며 사전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그 근거는 오로지 최민희 의원이 구글코리아와 통화했다는 사실 뿐이다.
통화 상대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협의내용을 확인해 줄 책임자인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최 의원은 추가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튜브 관련 사항이 사전 합의된 의제가 아니고 구글코리아도 합의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밝힌 `신속 삭제 약속`이 허위일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기에 21대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방심위가 불분명한 성과를 억지 홍보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저급한 폄훼 대열에 합세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구글측과 사전에 의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구글코리아가 합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정상간의 회담에서부터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협상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안건이 논의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칼부림 살인 사건은 모른척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방심위의 콘텐츠 삭제 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10시간 가량 방치된 것은 콘텐츠 관리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도 사전논의된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언급도 없이 회의를 마쳤다면 오히려 방심위의 직무태만을 지적받았을 것이다.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불법-유해 콘텐츠 관리를 구글측에 요청했고 이를 구글이 받아들여 약속한 것은 분명 평가받을 일임에도 이들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구글본사의 콘텐츠 관리 약속을 한국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있는 일도 없애고 없는 일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능력인지 모르지만 어처구니 없다.
당사자간의 협의와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확인해줄 의무는 없다.
특히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떤 사항도 기밀로 취급해 알려주지 않는다.
한번이라도 외국 기업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외부 취재에 냉담한지 알 것이다.
우선 담당자 연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연락이 된다해도 홍보성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 본사의 합의내용을 한국에 있는 구글코리아에 물어봤으니 무슨 대답을 들었겠는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합의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중요한 유해콘텐츠 신속 관리의 성과를 외국 기업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캐묻고 다니는 기괴한 행태를 보이며 나라를 욕보이고 있다.
이런 작태야 말로 국제적 망신이고 황당한 사대주의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비유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발언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 이 나라 야당 정치인들은 중국에 이어 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이해할 준비가 된 `신종` 사대주의자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의 공식 발표는 믿지 못하고 구글코리아에서 던져준 한마디 말에 이토록 매달리는 꼴이 처량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불법-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합의를 깎아내리는 MBC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K-콘텐츠 문화대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근거없는 억측으로 방심위를 흠집내고 매도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뒷다리나 잡을 궁리나 하는 저열한 행태는 이 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할 짓이 아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2024년 5월30일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