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성명서) 박민 사장은 기회주의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라!!

(KBS공영노조성명서) 박민 사장은 기회주의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라!!

지난 7일 KBS사장인사청문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 `개별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 야당 박모 의원의 겁박성 질의에 대해 박민 사장 후보자가 ‘명심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명심하겠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개별 보도·프로그램이 방송법 상 의무, 즉 공익성·공정성·균형성·객관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해당 질의는 제작자율성을 내세워 공정성데스크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불공정편파방송 세력과 한번이라도 싸워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뭘 준비한 것인가? 소위 측근들이라는 자들은 준비기간에 뭘 한 것인가? 그 정도의 질문도 예상할 수 없는 인적 구성이란 말인가?

KBS 사장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그리고 KBS사장은 이념 상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로서 공익성·공정성·균형성·객관성 준수 등 방송법이 KBS에 부과한 의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한 책임에 걸맞은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편성규약상 제작책임자, 제작실무자 등  모든 개별주체는 위임규정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제작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제작과 보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본질적으로 사장에 귀속된다. 

따라서 KBS의 사장은 개별 프로그램이 방송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불공정편파방송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별 편성·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제든지 감독하고 지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사장에게는 제3자라는 의미가 내포된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 총체적 감독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빼고 방송편성·경영에 유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에게 어떻게 ‘개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박민 사장 후보자는 개별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는 야당의원의 겁박 성 질의에 대해 어처구니없게도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인가? 방송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것인가?

인사청문준비단에 방송편성독립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노영방송을 혁파하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겠다는 사장 후보자가 첫 공식 무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하다니,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우려의 기미는 한두 달 전부터 사내에 끊임없이 돌기 시작한 소위 `인사 찌라시`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고위급 직책부터 중간 간부까지 이 명단의 인사들은 불공정편파방송이 횡행하던 엄혹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의 공정방송 회복 노력을 비웃기까지 하다가 대선 이후 막판에야 말을 갈아탄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전임 양ㆍ김 두 사장 치하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이 자행될 때 주요 보직을 맡아 속칭 ‘꿀을 빤’ 인물들의 이름까지 상당수 보인다. 

엄혹한 탄압의 시기에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한 인물들은 소위 노조 카르텔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배제하더니 반대로 그 투쟁과 저항을 비웃다가 정권교체 전후에 와서야 슬쩍 가면을 바꿔 쓰고 마치 오랫동안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이라도 해온 사람인 듯 행세하는 인물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약삭빠르게 보직의 과실을 따먹게 된 것이다.

대체 이런 인물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자들이 공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경영권과 편성독립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이런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은 수많은 인사찌라시 중 최근 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국장임명동의 실패 시 모 지역총국장으로 보낸다는 인사 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장임명동의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장임명동의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돼 지금 상당수 언론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KBS에선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 때인 2018년 5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보도와 TV시사, 라디오 부문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2019년 10월 11월 라디오제작국장을 빼고 시사제작국장을 대상자로 추가했다가 2022년 3월 4일에는 뺐던 라디오제작국장을 다시 추가하는 등 임명동의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투표권자는 해당 부서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무노조원을 배제한 투표권자 중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대상자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는 대상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인사권 경영권의 부당한 양도이다. 양 김 두 사장은 이렇듯 경영권에 치명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경영감독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배임을 저질렀다. 

이사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경영권을 양도한 단체협약은 불법으로 당연히 무효이다. 다시 말해 국장임명동의제는 방송법에 의해 사장에게 귀속된 인사권 경영권을 일부 노조에게 양도하고 포기한 것으로 이를 허용한 당시 양승동 사장과 후임 김의철 사장은 경영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떠돌고 있는 인사안을 보면 국장임명제 통과 불발 시 해당 대상자들을 대신 지역 총국장으로 보내는 대안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이 대안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박민 사장 후보자가 취임 후에 국장임명동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현재 KBS의 다수 노조는 엄연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이다. 이들의 좌파 편향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박민 사장은 이들 다수 좌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핵심 시사보도 책임자의 임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저들의 임명동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특정 정파 편파방송을 용인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인가? 명백히 경영권 침해로 불법임이 명백한 국장임명동의제를 폐지한다고 당당히 선언하기는커녕 그 제도를 온존하고 언론노조와 타협을 한다고?

사실 현재 부사장으로 거론 되는 인물이 과거 천안함 좌초설을 부각시킨 `추적60분` 담당 책임프로듀서였고 제작, 편성 쪽 본부장과 센터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역시 그런 언론노조의 편파성에 대해 애써 눈감아온 자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인사찌라시에 포함된 다수 기회주의적 인사들의 면모에서 이런 사태는 진즉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그들의 정치편향성에 대해 침묵 동조하거나 공정성 회복 노력을 비웃던 인물들이니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인 `국장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적당히 타협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이었나 보다. 그러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사장의 개별 프로그램 지시감독권에 대해 아무런 논리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박민 사장 후보자에게 고한다.

ㆍ지금이라도 떠도는 인사안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라! 

ㆍ특정 인물들의 인적 장막에 둘러싸여 편향적 판단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넓게 사내외 인사들을 접촉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라. 

ㆍ그 이후에 인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라. 

ㆍ전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들은 인사에서 제외하라! 

지금 박민 사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공정보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급히 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최선이다. 결단하라!!

2023년 11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