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은 몰상식의 극치이자 민주당과 편파 방송 편들기 선언이다
17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가 모처럼 언론분야 논평을 냈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훤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를 방송한 MBC, YTN, JTBC, TBS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궤변 일색의 반박문을 냈다.
논평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허위라고 해도,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심위 조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현저한 괴리를 보인 데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작년 3월 초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발언을 날조해,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방송사들은 일방적으로 방송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터트린 조작 녹취록은 누가 봐도 선거 여론을 뒤바꾸려는 의도를 내포한 범죄 혐의가 농후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녹취록을 조작한 김만배와 신학림,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부터 비판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퍼 나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촉구해야 정상이다.
보도방송 준칙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확인을 반드시 먼저 할 것을 명시한다. 문제 제기에 앞서 진상 규명을 먼저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막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관행이다.
한국 공영방송사들은 보도 준칙을 모조리 위반했는데도 참여연대는 해당 방송사의 잘못을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 의혹은 당연히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조작 녹취록이 어떻게 합리적인 범죄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여연대의 논평은 극단적인 편향성에 기반한 데다 터무니없이 조악하고 허접해서 정상적인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게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단체의 과거 행적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간다. 지난 수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비리 혐의에 대해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와 같은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 보도를 일삼을 때 참여연대는 침묵했다.
그때는 왜 공영언론사들이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논평을 내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언론사들이 민주당을 두둔하는 편파 방송을 공공연히 해대고, 방심위가 봐주기 심의로 일관할 때 참여연대는 왜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들에 대해 비판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는가?
참여연대 출신 조국, 장하성, 김상조 등이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권부에 중용되었기 때문인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반문해 보기 바란다. 시민단체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이러한 행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는 중립성이 생명인 시민단체의 본분을 내던지고 편파성의 극단을 내달렸다는 세간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싫다면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간판을 내리고 민언련이나 언론노조와 함께 민주당 2중대임을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2023년 10월 18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