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방심위원 끝없는 추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의 비리 혐의가 끝이 없다. 자고 나면 한 건씩 터진다. 혐의 내용은 낯 뜨거울 정도로 노골적인 특정 방송사 봐주기라고 한다. 정 씨가 현직 변호사라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 씨는 1차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방송분야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후 통신분야 심의위원 활동) MBC 경영진으로부터 2차례 거액의 소송을 의뢰받은 것이 확인된 바 있었다. MBC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MBC 제재 심의에 참여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지난주 공언련은 정 씨를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정 씨의 MBC에 대한 봐주기 심의가 2022년 7월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8월 30일자 세계일보 후속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MBC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서 9명의 심의 위원 중 8명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주었으나, 정 씨만 가장 가벼운 ‘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권고나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제재로서의 실효성 없는 조치이다.
9명 중 6명이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이나, 이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정 씨만 MBC를 상대로 가장 가벼운 조치를 주장한 것이다. 정 씨와 MBC의 유착이 알려진 것 보다 훨씬 이전부터 발생해 왔음을 추정케 한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또 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7차례 MBC프로그램 심의에서 ‘문제없음’ 24차례, ‘권고’ 16차례, ‘의견제시’ 14차례에 그쳤다고 한다. 그 외 ‘주의’ 2건, ‘회피’ 1건이었다. 57건 중 54건, 즉 MBC 안건 대부분을 문제없음이나 솜방망이 처분한 것이다. 이쯤 되면 정 씨는 공정한 국가 사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보인다. 애초부터 방심위원으로 추천되지 말았어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 씨는 지난달 해임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법률 대리를 맡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 씨는 차기 방심위원장을 선임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두 사안 역시 명확히 상호 이해 충돌 성격을 갖는다.
정 씨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임 취소 변론과 차기 방심위원장 선임은 별개의 사안으로 제척,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전임 정연주 위원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신임 위원장 선임에 반대할 것이 뻔한 이치인데 별개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실제 정 씨를 비롯한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차기 방심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에 일제히 불참하며 사실상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별개이며 이해충돌이 아닌가? 이쯤 되면 정 씨가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고 있기나 한지 매우 의문스럽다.
궤변과 억지를 남발하는 정 씨의 추악한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인물이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대한변협은 윤리위를 소집해 정 씨 징계에 즉각 착수하라! 아울러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9월 5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