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위원장 정연주)의 엉터리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권한 대행 김효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감사원에 신청한 방심위 공익 감사가 한창인 상황> 이 부분은 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가 기관 민원 처리가 통상 15일 이내인데도 60일 안에 처리한 방송 심의 민원은 2018년 54.4%에서 2022년, 2023년 12.4%로 급감했다. 반면, 통신 심의 민원은 2018년 60.2%에서 2022년, 2023년 87.2%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 87.2%대 방송 12.4%. 경악할만한 차이다. 이쯤 되면 방심위가 지난 6년간 편파 왜곡 날조 방송을 일삼은 5개 공영언론사를 상대로 사실상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해왔다고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의 내용이다. 12.4%의 심의 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고 극히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에 그쳤다. 5개 공영언론사들이 극단적인 편파 왜곡, 가짜 뉴스를 남발한 데는 방심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했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방심위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태도는 모럴 헤저드의 극치였다. 정연주 위원장은 1년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무려 270일을 조기 퇴근했다. 조기 출퇴근 횟수를 합하면 무려 348회다. 거의 매일 근무시간을 무시한 셈이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297일을 9시 이후 출근하고 265일을 조기 퇴근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무려 288일을 조기 퇴근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원장 이하 방심위 고위 간부들이 이따위로 공직을 수행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들에게 공직자윤리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했다.
공직자의 탈을 쓴 이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탈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 비리까지 태연하게 저질렀다.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본인은 몰랐고 아랫사람이 다 했다’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삼척동자조차 믿지 못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공직자 대부분은 김영란법상 접대 한도 금액이 3만 이내임을 잘 안다. 공직에 취임하면, 기관 내 담당자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과 함께 김영란법 내용을 명확히 알려준다.
정 씨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식대를 결제했나? 금액 초과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한다.
정 씨는 한때 한겨레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를 외쳐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그런 배경에서 민주당 정권은 정 씨를 KBS 사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정 씨는 KBS 사장으로 재직 시 자격 미달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KBS 내부에서 회자됐다.
KBS에서 새던 바가지가 방통위에서도 부실했다. 방통위 자체 감사를 통해 정 씨의 무능력과 부도덕이 늦게나마 드러난 게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핵심 공직에 잇따라 임명돼 장기간 무사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방통위 감사 결과는 정 씨가 매년 국가 예산을 340억 원을 사용하는 방심위를 총괄 관리할 자격은 물론, 기본 도덕성마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촌각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 업무를 해태하고, 국민 세금을 물 쓰듯 낭비하고, 공문서 조작에 관여한 정연주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퇴시켜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가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2023년 8월 1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