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진짜 방송장악 세력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국회는 문재인 정권 언론인 학살 국정조사에 나서라!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08.10  
• 조회: 1,194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이 뜨겁다. 논란을 촉발한 주체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단위 사업장(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언론노조 병풍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현업자 단체, 민주당 외곽 단체들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반대라는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이 방송장악 논리와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이들은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방송 장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내정자가 과거 이명박 정권 홍보수석 근무 시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의 왜곡 보도 방지 협조 문건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그 근거이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건국 이래 최악의 가짜 뉴스로 이명박 정권을 전복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광우병 허위 방송을 경험했던 정부 입장에서 왜곡 보도 방지 필요성이라는 원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상식적인 표현을 두고 방송장악으로 우기는 것은 논리 비약이자 억지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당시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대통령과 수석, 장관들을 샅샅이 조사해 무더기로 구속할 때, 내정자가 사법 처리되지 않았던 사실도 언론장악 논리가 궤변임을 드러낸다. 대통령도 구속되는 상황에서 내정자가 부당한 방송장악 행위에 관여하고 어떻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들이 진정한 방송 정치 독립 추구 집단이라면, 허위부실 근거로 의혹 부풀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2017년 연합뉴스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당시 임기가 남은 사장을 강제로 몰아냈다.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출신 강기석 씨가 연합뉴스 관리 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을 맡아 조성부 씨를 사장에 앉힌 뒤 고강도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조 사장은 취임 직후 문재인 정권에 비협조적인 편집국 간부들의 보직을 박탈한 다음 소위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징계 칼날을 휘둘렀다. 


당시 모친상 중인 황대일 콘텐츠 총괄본부장 등 국·실장들은 보직이 박탈돼 기자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불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들의 비리 조사에서 성과가 없자, 법인카드 3년 치를 뒤져 주말과 근무지(서울) 밖 사용을 문제 삼아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취재 최일선에서 30년 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기자들의 펜대를 하루아침에 꺾어버리고 생계에 치명타를 가한 만행이었다.

 

반면,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간부 100여 명의 법인카드에서 사용지침 위반 사례가 대거 확인됐으나 이들은 경고조차 받지 않았다. 전직 간부들의 빈자리는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 조합원 출신들로 일제히 대체했다. 연합뉴스는 그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과도하게 미화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온갖 왜곡편파 보도로 공격했다. 


2017년 MBC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나서서 파업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되었던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파업이었다. 김 사장이 집단 물리력을 견디지 못해 쫒겨나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최승호 사장, 박성제 보도국장 등은 파업 불참 기자 88명 전원을 기자 업무에서 배제했다. 


전임 사장 당시 본부장 국부장 등 간부 전원의 보직을 박탈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냈다.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겼던 특파원은 강제 소환했다. 이들의 빈자리는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메웠다. 


보직 탈락자들의 좌석을 사무실 가운데로 배치해 모욕감을 주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보도본부장을 하루아침에 평직원으로 좌천시켜 색인을 붙히는 일을 하도록 했으며, 부장급 간부들은 촬영 테이프 내용을 타이핑 치는 단순 업무에 배치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척점에 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집요하게 압박해 16명이 사실상 강제 퇴사 당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자행한 역대 최악의 언론 탄압이었다. 이런 만행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서도 없었다. 이후 MBC는 민주당 기관방송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편파 방송에 광분해오고 있다.


2017년 KBS는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역시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역시 대대적인 불법 파업에 돌입해 이사와 사장을 강제로 몰아냈다. 이들은 파업 불참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내에 공개한 후 불이익 줄 것임을 공언했다. 


파업에 성공한 후 사장을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바꾸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보직을 일제히 박탈했다. 그런 뒤 취재부서 배제, 기자 고유 업무와 무관한 시설 관리 업무나 시청자 민원 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당시 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권태선 이사 등은 사규에도 없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전직 사장 시절 임명된 간부들을 불법으로 조사해 징계를 남발했다. 


2017년 YTN은 불법 파업으로 사장을 몰아내고, 낙하산 정찬형 씨를 사장으로 지지한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는 소위 YTN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이 주도한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잔인한 인사 보복을 단행했다. 


국부장들을 하루아침에 평직원으로 강등시켜 취재부서에서 쫒아 내고 근무조건이 극도로 열악한 야근 전담 자리에 대거 배치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장기간의 야간 근무로 스트레스와 과로로 생긴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고 있다.


반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은 사내 실국장 등 거의 모든 보직을 독식한  것은 물론, 파격적인 초고속 승진, 퇴직금 과다 산정 등 각종 복리후생에서  그들만의 특혜를 누렸다. 부도덕과 파렴치 행각의 극치이다.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행한 방송장악 수법은 민주당이 내부 워크숍에서 공유했던 문건 내용과 일치한다. 방송사 직원 집단 반발과 외곽 단체들의 여론 조성 등등이 판박이다. 


4개 공영언론사는 언론인 학살극 이후 6년 동안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채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다.


방송장악을 위한 이들의 잔혹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야만적인 짓으로 대한민국 언론사의 최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장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외곽 지지단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방송장악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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