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언론노조
방심위 대 수술이 필요하다!
오늘(7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벌써 3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임명한지 6개월만인 2022년 2월, 2023년 3월, 그리고 2023년 7월 24일 성명서까지. 언론노조 소속 지부가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을 상대로 비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연주 위원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모두 정연주 위원장의 편향적인 업무 처리과 무능력, 부도덕성을 통렬히 비난한다.
2022년 2월 성명서는 ‘정연주 위원장이 조직문화 파열과 직원 간 극명한 불협화음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 회식 모임 자제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낮술을 먹고 늦게 사무실로 귀가하는 등 구설에 오르고도 조심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탄한다.’고 폭로했다.
2023년 3월 성명서는 ‘정연주 위원장의 줄 세우기 인사와 폐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2023년 5월 17일엔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등 임원진의 잦은 회식과 이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23년 5월 17일 매일신문)
지난 5월 말 공언련 사무실로 도착한 방심위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는 오전 10시 늑장 출근하고 점심 후 낮잠 자기, 조기 퇴근으로 결재 받기가 불편하다. 직원들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감사원 공익 청구 시 반드시 반영해달고 호소했다.
이번 3번째 성명서에서도 예외 없이 정연주 위원장의 불공정한 인사와, 직원 고충 외면, 본인 선심성 사업 챙기기 등 생색내기 의사결정을 지적한 뒤,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연주 씨가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이다. 이런 내부 문제 외에도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인 편파 심의이다.
지난 5월 공언련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10개월 간 5개 공영언론사(KBS, MBC, YTN, 연합TV뉴스, TBS)에서 발생한 편파 왜곡 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건(매주 약 9건 접수)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민원 처리가 약 2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0개월 간 340여건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했다. 방심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어 편향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보다 못한 공언련에서 올 5월 방심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해 현재 진행중이다.
국가기관을 이따위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주요 국가기관의 장이 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 위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계속 추악한 노욕을 드러내며, 자리에 집착한다면 감사원은 엄격한 조사를 벌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한 위원장은 경기방송 부당 폐업에 구체적으로 간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편향적인 업무 처리와 극단적인 무능력, 부도덕의 끝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체제의 총체적 부실이다.
2023년 7월 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KBS 방송인연합회, 미디어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