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발생한 4대 가짜 뉴스(2023. 04. 15-5.15)
정청래, 박범계, 변상욱, 주진우, YTN 이준엽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의 주요 협력 단체 중 하나인 공정미디어연대(이하 공미연)는 23일 팩트체커를 활용해 최근 한 달간 발생한 4대 가짜뉴스를 공개했다.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며, 언론 기능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공언련은 앞으로 공미연의 가짜뉴스 공론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첫째는 지난 5월1일 방송된 YTN <뉴스나이트> 사례이다. 이날 YTN은 ["尹
노동탄압 규탄" 노동절 대규모 대회...7월 총파업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한 전국 노동절 집회 참가 인원을 20만 명
이라고 방송했다. ‘집회는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15개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이 추산한 참석 노동자를 합하면 모두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날 노동절 집회 인원 20만 명이라고 보도한 방송사는 YTN이 유일했다.
공미언 팩트체커(사실 검증인)는 민주노총 등이 5월 1일 노동절 집회 신고 내용과 집회 종료 무렵 전국 14곳에서 집회 참가 인원을 적시해 보도한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언론기사를 확인하고 YTN 보도본부에 직접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선 양 노총 측의 사전 배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집회 총 참석 예상 인원은 서울 5만 5천-6만 명, 지방 10만 명 모두 16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참석자는 서울 수도권의 민주노총, 한국 노총 연대 집회에는 최대 6만 명, 민주노총 단독으로 진행된 지방 집회에는 5만 8천 명으로 총 11만 8천 명이었다. 약 2배 가량 뻥튀기를 한 것이다.
5월 1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민주노총 단독으로 진행된 서울 수도권 제외 지역별 집회 참석 인원은 부산 1만, 대전 7천, 강원 2천 5백, 제주 1천, 창원 8천, 충남 4천 5백, 경북 2천, 전북 1천, 인천 8천, 울산 3천, 광주 1천 5백, 대구 6천, 충북 2천5백, 전남 1천 명으로 총 5만 8천 명이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기사를 확인한 팩트체커는 추가로 YTN 이준엽 기자에게 20만 명 산출 근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YTN 보도본부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6일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둘째는 4월 2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사례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변상욱 전 CBS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 달러(3조 3천억 원)의 투자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 2016년 이후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는 매년 8천억에서 1조 수준으로
향후 ‘4년간 3조 3천억 투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 ‘언론이
투자 유치 성공이라며 치적 찬양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초 제기했으며, 이후 변상욱 등이
같은 주장을 반복 인용했다.
팩트체커는 4월 28일 발표된 넷플릭스 입장문 영문 원본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했다’, ‘25억 달러 투자는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금액의 2배’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했다. 이후, 팩트체커는 최초 발언자 정청래 의원 사무실로 질의서를 보내고. 의원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발언의 근거와 넷플릭스 입장에 대한 반론 여부로 문의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의 반박문 공개 후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변상욱 씨 등 누구도 재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당 방송은 정확한 자료나 검증도 없이 야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세째는 4월 24일 자 YTN <뉴스킹박지훈입니다.>’사례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은 4월 19일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검찰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기 위해 출마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이런 주장은 친 민주당 매체, 유튜브,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회자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공미연 팩트체크 운영위는 이런 표현이 다소 과장이 담긴 섞인 정쟁적 차원으로 볼 수 있음에도, 팩트체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국회의원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 발언의 사회적 파급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적확한 표현과 주장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 붙였다.
팩트체커는 친 민주당 교수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성공회대 소속의 오명숙 연구 교수가 2019년 6월에 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가 되는 독재 구조 파악하기‘에서 소개한 독재 정의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오 교수는 논문에서 독재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된 최고회의를 독재 권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군인과 예비역 장교로 구성된 최고회의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견제 없이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했으며 법적인 절차와 검토도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오 교수가 정의한 대로 검찰 독재 정권이 되려면 전·현직 검찰이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독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 권력만 장악했을 뿐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77건 가운데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운동권 출신이 19명 포진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 출신은 6명으로 3분의 1수준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70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68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12명으로 3.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검찰 독재 주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을 강제로 내쫓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독재적 방식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3월 3일 잇단 철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을 처음 해임한 사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환경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 간부의 퇴직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수십 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검수완박법’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됐다. 법무부가 직권남용, 선거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혔음에도 검찰 권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마지막으로 4월 18일자 <KBS 주진우라이브> 사례이다. 평소 편파 왜곡 허위 방송으로 비판받아 온 진행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방송이 공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근거로 여론조사 공개와 관련해 드물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문제시 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로부터) 간혹 여론조사 계열을 다 설명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점(여론조사) 말고 주진우 라이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다투는 데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미연 팩트체커는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4년간 방심위 홈페이지 방송심의의결 공개자료를 모두 검토했다. 확인 결과 KBS 주장은 명확히 거짓말이었다. 주진우라이브는 방심위로부터 여론조사 관련한 지적 이외에도 2020년 이후 무려 9건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대표 사례 중 하나는 과거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시작되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권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 등이다.
2023년 5월 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