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묻는다!
방심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방송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질의서를 등기 발송했다.
질의서 발송 이유는 방심위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 행태 때문이다. 공언련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영언론에 대한 감시활동이다. 공언련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주간 단위로 보고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편파 왜곡 허위 방송을 적발해 방심위에 심의 제재를 요청해오고 있다. 국가 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단체가 대신 해오고 있는 셈이다.
공언련은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17일까지 매주 평균 9건, 8개월 간 모두 270여 건을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의 업무를 처리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런 답변조차 없이 뭉개고 넘기는 것들이 다수다. 어떤 것들은 언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으나 정작 당일엔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기 일쑤이다. 참다못해 심의 결과 회신을 요청하면 심의가 연기되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고, 정작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가 언급조차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기관에서 민원을 이따위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방심위 행태는 국가 기관의 민원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도저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공언련이 지금껏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270여 건 중 단 4건으로 2%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적 제재 효과가 없는, 하나 마나 한 권고 조치에 불과했다.
소위 형식상 제재 범위에 속한다는 권고 2건은 이런 것들이다. 22년 7월 18일 KBS 주진우라이브에 소위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전민기 씨가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라며 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무려 78%에 도달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내용만을 다수 언급한 반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만 소개했다.
문제는 이 조사의 출처였다. 전 씨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과 방법을 모두 소개하지 않았다. 여론 조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방송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아무런 법적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에 그쳤다.
둘째는 22년 12월 15일 YTN이 대통령 국정점검 과제 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조작 방송해 대통령실과 정부를 상대로 악성 여론 조장을 시도한 건이다. 조작 방송은 매우 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지어 조작 방송조차 권고 처리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내용 조작을 통해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부정적 여론몰이에 나서도 제재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그러니 다른 수많은 왜곡 편파 조작 방송 심의는 오죽하겠는가?
방심위 홈페이지에는 민원 처리 기한이 7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를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을 기각하거나, 심의위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 솜방망이 조치를 남발할 경우 방심위를 상대로 이의 제기할 방법이나 절차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민원 제기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처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두 깜깜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심의위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현 정부 여당에 대해 극단적인, 상습적인 편파 왜곡 방송을 남발해 온 KBS, MBC, YTN, 연합뉴스와 같은 공영언론사들에게 작심하고 면죄부를 주는 짓이다.
이러니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위원장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할 때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현재 공영언론사들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은 방심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한 셈이다.
방심위는 공언련의 질의에 조속히 답변해야 한다. 또다시 해태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채울 경우, 곧바로 국민감사에 직면할 것이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허종환(010-5151-710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3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