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한전 통합 고지 타당성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KBS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무려 5천 700억 원 이상의 수입 이 감소한다. 1조 5천억 규모인 회사 재정에서 3분의 1이상이 삭감되는 것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를 감안하면 6천억 원 이상이 축소되면 사업비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현 KBS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70년 역사의 공영방송 KBS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런 KBS 사정과 달리 국민들의 공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KBS 내부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KBS 내부에서는 경영진 책임론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정권 이래 줄 곧 과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해온 것이 원인인 만큼, 현 경영진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KBS 안 밖에서 편파 방송 자제 요청을 무수히 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만큼 더 이상 현 경영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실상 KBS 경영진 최대 후원 세력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권의 공영방송 흔들기, 언론탄압’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주부터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사이비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속속 결집해 본격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자칫하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2023년 방송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안의 폭발성과 달리 분리 징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다. 방통위나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KBS와 한전의 민법상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여론 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한전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올 하반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국민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TV를 통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무능력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간판을 걸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사실상 성역화 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짓이 그런 사례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언론노조 출신이면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무나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내려 꽂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걸핏하면 영업 적자를 밥 먹듯이 기록했고, 극단적인 편향 방송은 국민 상호 간 갈등을 증폭시켜 나라를 사실상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 데 기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거부하면 직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 KBS, MBC, YTN, 연합 뉴스, TBS 내부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이 더 이상 방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에 집중해야 할 일이다.
이런 조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공영방송 내부의 언론 노조원들에 의해 야기된 만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처럼 언론노조 눈치 보기에 더 이상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모순덩어리가 되었으며, 구악과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불과 5년 여 만에 조직을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불신과 지탄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이제 이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언론노조 탈퇴가 답이다.
국민을 상대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혁신을 호소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스스로 혁신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면, 어느 누구도 공영방송에 대해 부당한 관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허종환(010-5151-710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3월 1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