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한상혁 위원장과 윤석년 이사를 위한 충고. 즉각 사퇴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한상혁 위원장과 윤석년 이사를 위한 충고

즉각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 윤석년 이사가 구속되었다. 윤 씨는 현직 대학(광주대) 교수 신분이기도 해 더욱 충격적이다. 혐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윤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의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종편 승인심사가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방송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대표 공영방송 이사이자 현직 대학 교수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조작을 통해 국가 사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올 1월 11일 방통위 관련 과장이 구속되었을 때, 윗선인 담당 국장, 당시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등이 일제히 점수 조작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종편 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엄청난 행위가 일개 과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2월 1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담당 국장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17일 종편 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씨가 구속된 것이다. 

우리는 윤 교수가 혼자 판단으로 그 같은 짓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에 의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임명된 윤 교수는 위원장과 상의 후 그 같은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황상 방통위원장의 연루를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해당 종편사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문제시 한 점수 조작행위는  방통위원장 선을 넘어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하기에 이른다. 검찰의 성역 없는 조사를 주목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한상혁 위원장 스스로 이번 사건의 직접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의 과장, 국장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 중대 비위 혐의로 구속된 바,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MBC 박성제 사장의 연임을 완수할 때까지 한상혁 위원장이 현 직위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으나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박성제의 연임도 좌절되지 않았는가? 한 위원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본인이 평소 틈만 나면 강조하던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윤석년 교수 역시 이쯤 되면 한국대표 언론사의 최고의결기구 이사라는 뒷배를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법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어 구치소에 구속되었음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겠는 것은 구차하기가 짝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작년 9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위 친 민주당 회원이 다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떼를 지어 언론학계(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 공공성포럼)란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 내용도 모르는 일부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된 심사에 대해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누가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적반하장 격으로 ‘조사 철회와 조사 관여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1월에는 일부 학자 단체들이 공동대책위라는 것을 구성해 같은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모두 순수 학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교수가 양심적이며 언제나 선이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기에 그따위 비상식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이다.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석인 이들의 천박한 패거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이들 학자들이 또다시 경거망동하고 나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게다가 TV조선 재승인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19년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방송을 부당하게 폐업에 이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이다. 이 문제 역시 현재 북부 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윤석년 교수는 국민을 상대로 공직자와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불법 혐의가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자리에 집착하는 두 사람을 향해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010-4514-871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2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대한민국언론인 총 연합회, 공정미디어연대,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