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자료] MBC 사장 선임, 시민평가단 불참 대국민 호소문

[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자료]

MBC 사장 선임, 시민평가단 불참 대국민 호소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현재 방문진 및 MBC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지난 2월 7일 1차 심사에서 총 13명의 차기 사장 지원자 중  박성제 현 사장을 포함한 3인으로 압축했습니다. 박성제 사장과 실질적인 경쟁이 될 만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인물들은 모조리 탈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8일 2차 심사로 150명의 시민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2인으로 축소한 뒤, 마지막으로 방문진이 최종 1인을 차기 MBC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방문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사장을 선임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참여할 150명의 시민 평가단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무자격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들러리 평가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주십시오. 

공영방송 MBC사장 선임이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이후로 연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1. 박성제 사장과 방문진 이사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

현재 박성제 사장과 방문진 이사는 본인들의 임기 중 발생한 거액의 탈세(520억)와 업무추진비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불법행위, 자회사 및 지역 관계사들의 부실, 방만 경영으로 일제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MBC 차기 사장 공모에 참여한 박성제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의 신분과 지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자들 중 일부가 무자격자 판정되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 이번 사장 선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회복 불능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박성제 사장의 지원서 조작

박성제 사장은 위에서 언급한 수사 대상자일 뿐 아니라, 사장 지원 제출 서류에서 중요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조작 내용은 사장 연임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영능력, 즉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박성제 후보는 지원서에서 “영업이익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 3년 연속 탄탄한 흑자경영으로 조직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라며 실적을 적시하고, 경영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시 자료에 나타난 MBC 본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40억 원이었고, 2021년엔 684억 원이었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2020년 실적을 무려 6배 나 부풀렸고, 21년 실적은 약 두 배로 조작했습니다. 100점 만점 과목에서 15점 짜리 점수를 6배 부풀려 90점으로 둔갑시켜 놓은 꼴입니다.

박성제 사장은 자신이 사장 응모 서류에 기재한 영업이익은 각종 기금 출연 전 기준이라고 뒤늦게 언론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박성제 사장이 재무회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영업 이익은 기금 출연 등 각종 고정성 경비를 제외한 뒤 산출합니다. 매우 상식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선출되었고, 또 다시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제 사장의 허위 실적 제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사법 기관의 고발 대상입니다. 방문진은 이런 인물을 3배 수에 포함시켜 놓고 시민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방문진 이사,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

방문진 이사들은 심의 과정에서 박성제 지원자의 중요 경력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종 3인 후보에 포함시킨 바, 박성제 후보와 함께 MBC 업무 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에게는 직권남용죄까지 추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4. 권태선 이사장의 무자격

권태선 이사장은 2017년 12월 KBS 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함께 이사로 일했던 강규형 이사를 부당한 사유를 들어 해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나아가 2018년 1월 권태선 이사는 곧바로 KBS 고대영 사장을 역시 부당한 사유로 해임시켰습니다. 이유는 KBS 신뢰도 저하라는 모호한 근거, 언론노조가 주도한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권태선 이사에 의해 강제 해임된 강규형 이사는 2021년 9월 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고대영 사장 역시 2023년 2월 9일 강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불법 해임에 적극 관여한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에 관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나, 부당해임에 관련한 혐의로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권태선 KBS 이사의 행위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포함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정치권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도덕적으로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 컨데, MBC 차기 사장 선임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후, 그리고 박성제 사장, 권태선 이사장과 같은 하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국민평가단이 공정하게 선출되었고,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분들이라면, 부적절한 인물들이 주도하는 들러리 평가행위를 거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평가단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자격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정인을 미리 사장으로 내정해놓았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는 엉터리, 장식용 평가 참여를 단호히 거부해주십시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2월 1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대한민국언론인 총 연합회, 공정미디어연대,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