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과 거짓말로 가득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 민주당과 언론노조, 현업자 단체의 위선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궤변과 거짓말로 가득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

민주당과 언론노조, 현업자 단체의 위선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이 개정 법안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자, 곧바로 언론노조, 친민주당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잇따라 지원에 나섰고, 오늘은 현업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동참했다. 미리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올 상반기, 민주당의 20대 대선 패배가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언론노조가 민주당을 상대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은 언론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통과시키려 시도했으나, 검수완박법에 우선순위가 밀려 실패했다. 이후 언론노조는 민주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 추진을 요구했고, 올 하반기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연말을 앞둔 지금, 다시 민주당과 언론노조, 친 민주당 단체들이 총동원돼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집요함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법안 개정 핵심 이유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21명의 위원추천단체 절대 다수는 친언론노조, 친민주당이 아니며, 객관적인 단체라고 강변한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지나가는 개마저 비웃을 궤변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친민주당 시민단체, 학회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개정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출범했던, 5년 전에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가만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뒤 뒤늦게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한다. 극단적인 이중성이며, 양두구육의 끝판이다.

이들에게 묻는다. 5년 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을 몰아내고, 사장시민추천위원회라는 껍데기를 씌운 뒤 5개 공영언론사의 사장과 임원들을 모두 언론노조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이나 핵심들로 채울 때는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사, 시민단체, 일부 학회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로 활동할 때는 왜 굳게 입을 닫고 있었나?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뒤 뒤늦게 나타나서, 낮짝에 철판을 깔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5개 공영언론사가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정치 편향 방송을 할 때는 왜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하지 않았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갑자기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니,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니 어쩌니 하며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이 난리인가? 공언련은 민주당과 언론노조, 친민주당 시민단체, 언론사들의 주장은 민주당 위주의 정치 편파 방송을 영구히 계속하겠다는 몸부림으로 간주한다.

이 법안의 진짜 의도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지탄받는 이유는 이렇다. 21명의 추천 위원 단체 중 명확하게 정부 여당의 지지를 받는 위원은 단 2명이다. 즉 국민의힘 추천은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9명의 추천 위원 단체 중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곳이 없다.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단체가 무려 17곳이다.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원칙에 이런 식이 있나? 어디서 이따위 일방적인, 조악한 안을 법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들의 몰상식과 뻔뻔함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구체적으로 6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방송기자협회, 한국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현행 민주당 개정안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민주당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던 언론노조가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성명서 하단에 이들 3개 단체는 항상 이름을 병기해 언론노조와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다음으로 4명의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 위원회이다. KBS와 MBC의 시청자 위원 선정 방식은 이렇다. KBS는 언론노조 핵심 출신 사장이 시청자 위원 전원을 선정한다. MBC는 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과 언론노조 MBS본부가 사실상 합의해 시청자 위원을 선임하는 구조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각 방송사는 시청자 위원 선임 후 매번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단체 위주로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말이 방송사 시청자 위원이지, 이들 역시 민주당이나 언론노조와 한 통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까지 친 언론노조 몫이 무려 10명이다. 다음 3개 학회 몫 6명을 살펴보자. 일부에서는 수많은 학회가 난립되어 있으므로, 미리부터 특정 학회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모나 전통 등에서 3대 학회를 대표적이라고 손꼽는 것이 현실이다. 이 3개 학회 중 한 곳의 임원들은 문재인 정권 추천에 의해 각종 공공기관의 이사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임원들은 방송사 페널로 출연해 민주당 위주의 과도한 편파 방송을 해, 학자인지 민주당 당원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 다른 한 학회는 학회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와, 일찍부터 친민주당 성향으로 역시 익히 알려져 있다. 나머지 한 학회는 특별한 성향이 없는 인물이다. 여기까지 보면 민주당과 친 언론노조 몫은 무려 17인이다. 중립적인 학회 추천 2인을 국민의힘 1명과 민주당 1명으로 각각 나누면 18대 3인의 구성이 된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방적인 인적 구성이다.

결국 이번 개정 법안은 선거에 져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가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5년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 재임해오고 있으면서 이들이 드러낸 민주당 위주의 편파 방송 폐해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 행태를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BBC, 일본 NHK,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 세계 민주국가의 공영방송사를 들여다보라! 모두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잘못 운영했을 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선거에서 진 야당이, 임의단체에 불과한 이익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민주당과 언론노조, 현업자 단체들은 위선과 궤변으로 가득 찬 몰상식한 주장을 즉각 거두어라!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010-4514-871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법률지원단 김형중

                                            2022년 12월 5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